쌀 직불금 ‘물의’ 이봉화, 새누리 비례대표 15번에

2012.03.20 22:10 입력 2012.03.20 23:12 수정

21일 재의, 낙마 가능성

새누리당이 2008년 쌀 직불금 문제로 공직을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을 비례대표 15번으로 내정했다. 당장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은 반발했고, 당 국민배심원단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20일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15번에 이 전 차관을 확정했다.

쌀 직불금 ‘물의’ 이봉화, 새누리 비례대표 15번에

이 전 차관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으로 7개월 만에 낙마했다. 2008년 10월 초 이 전 차관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확인서’를 그해 초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직불금은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차관은 해명에 나섰지만 해당 농지가 있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결국 직불금 신청을 철회하고 사퇴했다.

이 전 차관 공천 배경에는 ‘청와대와 정치적 화합’이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적극 부탁한 인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차관은 2002년 서울시에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쌓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 ‘MB 여성인맥’으로 분류된다. 이 전 차관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09년 9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말은 허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파의 한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로 공직을 사퇴한 사람을 무슨 이유로 공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배심원단은 3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32명 중 26명이 부적격 판정을 해 이 전 차관의 공천을 재의해줄 것을 당에 권고했다. 그의 공천 여부는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판가름난다. 한 비대위원은 “취소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해 취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배심원단에선 이 전 차관 외에 2명의 인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박근혜 위원장은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위에서 발표한 것은 공천위에서 다 하니까 거기다 물어보세요”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6번을 받은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주 회장은 아들과 함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거액의 후원자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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