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가치성(개혁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구체성·적실성 측면에선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치성 부문을 보면 문 후보의 공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전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안보 적폐’로 안보 무능, 방산비리, 병역의 불공정 등을 꼽았다. 평가단은 “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및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책임지고 관리하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민생에 중심을 둔 통일, 남북협력에서 국회의 역할 증대, 경제와 안보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등도 긍정적이다. 다만 안보 및 종북 프레임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이 일정 정도 ‘우클릭’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방비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가 적절하다’는 문 후보의 입장은 복지·교육 등 민생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한반도 군비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성 측면에선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단은 “남북대화와 관련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정책에 대한 역공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짚었다. 특히 문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국방 분야에서는 비교적 구체성이 있다. 보수 후보들의 전술핵 배치, 사드 만능론 등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 인상적이란 반응도 나왔다.

적실성 측면에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군비증강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군비증강은 북핵 해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외교를 강화하는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상은 미국·중국의 동의와 참여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접경지역 관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등은 공약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