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정부의 잇단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일변도로 꼬여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남측 당국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다. 남북간 핫라인도 끊겨 있고 양측의 불신도 위험수위에 달했다. 북측을 움직일 지렛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도 경색 국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로켓 위기가 불거진 지난 2월 이후 수차례 자제를 촉구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당국자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제재조치를 거론했지만, 북측은 “우주개발은 정당한 권리”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월 9~20일)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통행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남측을 옥죄기까지 했다.

정부 대응 방식도 일관성이 없이 냉·온탕을 오갔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필요하면 대북특사 보내겠다”(이명박 대통령)면서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검토’ 카드를 꺼냈다. 대북특사는 진일보한 대화의지로 볼 수 있지만, PSI 전면 참여는 선박 검색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강경책이다. 정부 진의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카드인 만큼 북측으로선 북·미 협상 성사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시키려 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통미봉남’ 흐름을 강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북측이 서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해안포 사격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는 진전시키려 노력하겠지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정도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북·미 대화 이후 설사 남북대화가 열리더라도 양측이 신뢰형성이 안된 만큼 제한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래저래 남북관계는 한동안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