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 대북 제재와 별도로 독자 금융제재”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 로켓·핵실험 포괄적 대응 피력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 분야 제재 등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리스트·금융 담당 차관보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제재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을 통한 다자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으로 할 수 있다”면서 “과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로 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하게 될 조치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레이저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진 뒤 미국이 금융 분야에서 국내법에 의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2005~2007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금융제재를 가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당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BDA의 북한 계좌가 동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끊어 북한의 돈줄이 일시에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미·일 등은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BDA 제재와 유사한 금융제재를 북한에 가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2005년과는 많이 달라져 당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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