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연일 핵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북한과, 북한과의 핵·미사일 커넥션 및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요르단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단순히 3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수준을 넘어 핵확산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비확산 노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관한 백악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확산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한 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과 외교정책 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방치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특히 갈수록 연계 의혹이 커지는 북한과 이란을 NPT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는 NPT 체제 강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핵 정책을 자신의 2기 핵심 아젠다로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정연설에서 비확산체제 강화와 함께 러시아와의 핵감축을 위한 협력을 언급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와 핵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로 대표되는 NPT 체제의 기본 원칙을 상기시킨 것이다.

핵기술 보편화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이미 5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NPT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그대로 둘 경우 NPT 체제는 일거에 무너져내리고 국제질서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과 NPT 체제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든 가입국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옹호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로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NPT 체제하에서 ‘확산’은 단순히 핵물질과 핵기술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북한과 이란이 불법적으로 핵활동을 하고 핵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더욱 심각한 확산 행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그대로 두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만을 막는 소극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시각은 미국의 정책 방향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강조하는 비확산 노력은 북한을 봉쇄하고 핵물질이 퍼지는 일을 막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까지 포함한다”면서 “북핵 정책도 이란의 경우처럼 고강도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