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경 대응만 부각 말고 원만한 해결에 중점 둬야”

2013.02.14 22:10 입력 2013.02.14 23:33 수정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너무 강경한 대응만 부각되고 있다며 평화적 해결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맞받아치는 모습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대립과 대결, 긴장이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바꾸기 위한 순화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제재가 뒤따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결과 긴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만한 방향에서 해결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하라고 했다. 비록 그게 뒤에 나오긴 했어도 저희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오길 촉구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전후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등이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등을 언급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위협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차분하게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선제공격’과 같은 격한 언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결의에서 취할 수 있다고 한)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이 포함되느냐”는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안 차관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주장해온 ‘자체 핵 억제력 구축’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통해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은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에 안 차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의미 있는 정책으로 수렴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새 틀을 짜라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상황이 엄중한데 우리 내부 진용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기조를 짜라고 하면 북한에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놓아두고 대응 시스템부터 정비하라고 하면 시스템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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