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강조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 핵 도발을 제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핵 강국이며, 북한은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됐고,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동급수단을 강구한다”면서 “우리만 북한의 핵그늘 아래에서 아무런 수단 없이 손 놓고 협조와 대응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대응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다시 배치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핵우산에 대한 보장도 선언 수준이 아닌 협정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가 나서서 군사적 노력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 변화도 불사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전통적 우방인 한·미 간 공조는 물론 한·중, 한·미·중의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주변 6개국 간 일치된 행동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갔다”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이 이런(북 핵실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실험 이후 긴장 고조를 막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력화된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타협을 모색해 2000년 추진된 김대중-클린턴 모델 식의 일괄타결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5·24 조치 해제와 북한 특사 파견 등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핵 보유를 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 아래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