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부문별 이행성적을 따져보면 남북관계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이행실적은 ‘양호’,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미흡’하다. 사실상 불균형하게 진행된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균형적 이행 및 발전이 이번 회담의 급선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정상 간 논의는 교착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 추동 방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 남북관계·군사적 긴장완화 양호

판문점선언은 3조, 13항으로 구성됐다. 1조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2조는 군사적 긴장완화, 3조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에 관한 항목들을 담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채택 이후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롯해 당국 간 회담을 전면 가동했다.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됐고,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 14일 개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판문점선언을 이행한 것이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도 실무회담이 열려 기초조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도 순항 중이다. 판문점선언 채택 직후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군통신선이 복구됐고,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최고지도자들 사이의 신뢰와 의지의 산물인 만큼 남북한 모두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업그레이드 관건은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첫발을 뗐지만 현시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포함됐지만 실무협의에 들어서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가시적인 초기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핵화는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열쇠는 북·미가 쥐고 있다.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관련 교착국면이 지속되면 판문점선언의 나머지 조항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점을 의식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 즉, 북·미가 비핵화와 관련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여건 마련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이미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으로부터 중재역할을 부탁받은 터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처럼 대북 제재 상황 아래서 남북이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하면서 정체 국면에 빠진 비핵화를 좀 더 추동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