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느슨해진 대북 제재 조이기에 나섰다. 협상 모멘텀은 이어가면서도 북한을 압박할 제재의 고삐는 늦추진 않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 이행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려는 일부 회원국들의 노력을 고려해 미국은 대북 유엔 제재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북 제재 회피 조치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수정을 비난한 다음날 이뤄졌다. 러시아가 자국의 제재 결의 위반을 숨기기 위해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5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손상시키는 어떤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연료 위장수송, 금융거래 등 증거들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세계 분쟁지역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다. 보고서는 한 시리아 무기 밀수업자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 등의 북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중개했다.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통한 북한으로의 석유 수입도 급증했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보고서는 “2017년 부과된 석탄 금지뿐 아니라 석유제품, 원유 수입 제한을 어겨 유엔 제재의 효과를 무력화한다”고 경고했다. 또 북·중 합작사업 200건 이상도 파악했다. 북한 금융 요원들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6일 사이버 테러 관련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했고, 지난 13일에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이완을 막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유엔총회 개막 전날,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일에 맞춰 소집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과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