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이 비판담론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반미·좌익 색깔론을 입힌다. 여당이 맞장구를 치고 검·경이 수사에 나선다. 2008년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의 보수진영 대응이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논의에서 재연되고 있다. 완연한 ‘데자뷔(기시감)’이다.

한·미 FTA를 두고 여야 대치가 깊어진 이달 초부터 보수언론의 괴담론 보도가 시작됐다. ‘터무니없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괴담으로 국민 현혹 말라’ ‘ISD 사법주권 포기, 인터넷 괴담’ ‘트위터, 이대로 가면 언어테러의 흉기다’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타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이었다.

여권은 즉각 반응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행태는 1924년도 중국의 국공합작이다”(한기호 의원), “한·미 FTA 비준 반대는 반미주의자 책동이다”(홍준표 대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김효재 정무수석)며 비판담론에 색깔론을 들이댔다.

대검 공안부는 SNS나 인터넷을 통한 괴담 유포에 대해 원칙적인 구속수사를 천명했다.

이는 ‘어게인(again) 2008년’이다. 미 쇠고기 촛불시위 당시 보수언론은 시민들의 건강 우려를 ‘비과학’ ‘괴담’으로 몰았다. 여권은 촛불시위 배후론을 설파했다. 현재와 다른 점은 보수세력이 괴담의 진원지로 「PD수첩」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했다.

괴담론은 일부 과도한 표현을 침소봉대해 한·미 FTA 여론지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동기도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괴담론과 수사기관 개입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합리적 토론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사실과 억지주장을 가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모두 괴담으로 모는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SNS나 인터넷에는 단편 정보가 많아 분석력이 떨어지면 잘못 이해할 소지는 있다”며 “다만 지금 괴담론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풀려져 있고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