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반박…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까 경계

2011.11.08 21:50 입력 2011.11.08 22:46 수정
이서화 기자

정부가 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서울시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후 2시 정부 브리핑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5시에는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54)과 류경기 대변인(50)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항목별로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할 경우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잘못됐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신 본부장은 “ISD 제소 문제는 당사자가 국가, 중앙정부일 수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관련 외국 사례도 존재한다”며 “그에 대한 피해 우려 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세수보전대책에 관해선 “정부가 지난달 지방세제 분야의 워크숍에서 이행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의견서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 입장 발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설 자문기구를 가동해 한·미 FTA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책기구를 가동해 (한·미 FTA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미 FTA는 서울시장이 당연히 제기할 문제”라며 정치권과 보수언론 등에서 전날 기자회견을 정치적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구청장 4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 등에서 이 문제를 흑백논리로 포장해 정치적 대결로 몰고 가려는데 이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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