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해서 시장자유화, 규제완화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파생상품이 여과없이 한국에 밀려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사회안전망이 박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무엇이 상실되고 박탈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최근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자유화, 규제완화로 간다는 우려를 가질 순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정부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은 하되 사회안전망을 균형있게 마련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한·미 FTA를 비준한다고 복지를 포기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론자들이 한·미 FTA가 미국식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파생상품에 대해 건건이 허가를 하도록 협정문에 규정돼 있고 현행 한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가되는 부분만 해주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