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검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구속 수사 방침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영철 원내대변인(46)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참석한 공안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한나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55)는 회의 직후 한상대 검찰총장(52)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뜻을 전달했다. 여당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공개 비판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의 공안몰이식 수사가 불러오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46·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FTA 조속처리 촉구 편지는 여당 의원에게 지시를 내린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검찰 방침도 FTA 반대론을 촉발할 수 있어 현명치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47)은 트위터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오바’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검찰’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한 검찰총장은 항의 전화를 받은 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55)을 통해 해명했다. 임 부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한나라당에 보내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등을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 ‘맹장수술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된다’ 등은 허위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안되고, 명예훼손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