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선 예상 밖 소폭 그쳐… 설 이후 2차 때 ‘무더기 인선’ 가능성

2013.02.08 20:10 입력 2013.02.08 20:33 수정

새 정부 남은 인사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8일 1차 인선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인 국무총리·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발표에 그치면서 남은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찔끔 인사’로 그친 탓에 25일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청와대 진용이 모두 갖춰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차기 청와대는 3실장 9수석 체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될 비서실장 자리는 미정이다. 정무·민정·홍보·국정기획·경제 등 9수석의 자리도 비어 있다. 17부로 개편된 정부부처 장관 인선도 발표에서 빠졌다. 출범일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내각 구성은 안갯속인 셈이다.

▲ 장관·청와대 수석 따로 발표할 듯
일정 빠듯해 정상 출범 차질 우려

일단 설 연휴 이후 발표될 2차 주요 인선 명단에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관건이다. 인선 성격과 절차가 다른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분리해 발표해 온 전례에 비춰보면 2차 명단에 장관과 비서진을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당선인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지명된 정홍원 총리 지명자가 ‘며칠 전 통보’받은 즉시 논의 테이블을 열었다 해도 검증 대상 규모상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설 연휴 이후 수일을 쪼개서 ‘몰아치기’로 인선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진을 설 연휴 직후 먼저 발표하고 내각을 뒤로 미루는 안이 있다. 이는 청와대 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박 당선인이 자체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와 교감을 이루면 언제라도 전격적인 발표가 가능하다.

반면 17부 장관이 될 국무위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 낙마에 이어 또 한번의 인사 실패는 새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통상 10~20일이 소요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내각이 오는 15일까지 발표되더라도 정상적인 출범이 여의치 않다. 정 지명자는 장관 후보자 인선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로 지명되는 순간 (인선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까놓으라는 것은 심하신 것 같다. 앞으로 생각해보고 상의해가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정상 출범’을 우선한다면 내각 후보자 발표가 앞설 수 있다. 장관 후보를 설 연휴 직후인 12일쯤 발표하고 검증 부담이 덜한 청와대 비서진을 정부 출범 이전 시일을 두고 임명하는 안이다. 국회 청문회가 압축적으로 진행될 경우 25일 출범식에 새 정부의 장관들이 함께 설 가능성이 열린다.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미 흠결 없이 이뤄져 여야 공방이 적다는 가정 아래서다. 총리 청문회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심화되면 ‘압축적 청문회’는 기대할 수 없어진다. 앞선 이명박 정부 역시 2월18일 첫 내각 인선을 내놓았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3월13일에야 조각 인선을 완료했다.

17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빅3(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 등의 인선도 맞물릴 수 있다. 이들 역시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차기 정부가 ‘정상 출범’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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