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한 배경에는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 지명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 지명자가 박 당선인이 언급한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관리형 총리’에 머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법조인 재지명 ‘법치’ 확고한 의지
대통령 직접 국정 통치 뜻 재확인

박 당선인이 정 지명자를 인선한 배경으로 그의 ‘원칙과 단호함’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정 지명자는 검사 시절이던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 등 대형 비리사건을 해결했다. 지난해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 때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5%를 탈락시키는 ‘컷오프룰’을 “헌법”이라면서 예외없이 적용시켰다. 이러한 ‘단호함’을 박 당선인이 주의 깊게 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시절 처음 시작한 매니페스토 운동과 전자투표 시행 등도 박 당선인의 정책 ‘코드’에 맞았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정 지명자의 공천위원장 임명 직후 기자단 오찬에서 “선관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공정한 판단과 기준으로 활동했고, 특히 검찰에 계실 때도 각종 비리사건을 단호하게 파헤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미 한 번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이상 ‘두 번 실패’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듭 “공직자로서 높은 신망”을 강조한 점에선 그런 의도가 읽힌다.

문제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이다. 당장 ‘실질총리’ ‘책임총리’와는 거리가 먼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지명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필’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부분이 눈에 띈다. 책임총리로서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우선적으로 무게가 가 있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 지명자의 ‘30년 법조인’ 등 법조에만 한정된 경력을 두고도 책임총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예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돼 부처 간 조정 능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0년간 법조계에만 있던 분이 복지·교육 등 현안을 조정할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중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조정 등 국정운영과 내치의 상당 부분을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지명자의 성향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 지명자와 함께 일해본 인사들은 그를 “할 말은 하지만 결론이 나면 말없이 따르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윗선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성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박 당선인이 그를 선택한 주요한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너무 박 당선인 말만 잘 듣는 사람으로 쓰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