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북 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며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김선향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직무대행은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며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군사·인도적 분야에서의 대화를 북한에 먼저 제안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재로선 군사회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체제·최고존엄 관련 문제에 관심이 높은 북한으로선 군사회담의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과 관련된 대북 확성기 방송 또는 대북 전단살포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측이 쉽게 응답하지 않거나 내달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 등과 남측의 제안을 엮어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북한이 제안에 응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경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탈출한 여종업원 12명 등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해 왔다.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적십자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