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59)은 17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체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오히려 21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21일 공급 대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강화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유한 것과 관련, “종부세는 세제”라며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에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 1 핀셋, 제 2 핀셋, 이렇게 핀셋 대책으로 투기 수요하고 숨바꼭질 하듯 단기 대책을 나열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단기 대책 나열식보다는 큰 정책 차원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집 없는 서민에게 주거를 확보하게 보장하는 사회 정책 차원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값 아파트·반의 반값 아파트’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그린벨트 같은 것을 싸게 택지 조성해서 민간 건설업자한테 집 장사하게 해서 시세 차익을 다 챙겼지 않느냐”라며 “철저히 공영 개발을 해서 공영 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싸게 공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청년이나 빈곤층은 토지 임대부 분양 정책 같은 걸 병용해서 반의 반 값으로 공급하고, 또는 장기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반값 아파트가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못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환매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든지 또는 분양 전매를 상당 기간 동안 금지하든지 해서 오랫동안 공공주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