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확정 후폭풍

성주 주민들 “저항할 힘도, 시간도 없다” 물리력 대신 법에 호소

2017.02.28 22:15 입력 2017.02.28 22:17 수정

인력 부족 등 현실적 한계…“설득, 설명도 없이 추진”

국방부 상대 위법 소송…매주 한 차례 평화시위도

<b>땅 위에선 “사드 반대”</b> 28일 오후 경북 성주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땅 위에선 “사드 반대” 28일 오후 경북 성주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우리는 저항할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예정지 주민들이 물리적인 대응을 포기하고 법과 정치권에 호소하기로 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이하 성주투쟁위)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군이나 경찰 병력의 골프장 진입을 막는 등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주민들은 군 병력이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마을을 지나갈 때 진입로를 막기로 했었다.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저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노령에다 적은 주민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하늘에선 준비 분주</b>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초전면 성주골프장 위로 군 헬기가 골프장 외곽에 둘러칠 철조망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에선 준비 분주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초전면 성주골프장 위로 군 헬기가 골프장 외곽에 둘러칠 철조망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들은 우선 법적 대응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성주군 주민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사드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앞으로도 국방부의 움직임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성주투쟁위 등은 성주군수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허가하는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평화 시위로 반대의견을 알리기로 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성주골프장에서 3.1㎞ 떨어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매주 한 차례씩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오후 헬기와 차량 등을 통해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한 인원과 장비가 마을을 통과하자, 주민들은 이를 바라보며 “아이고 이를 우짤꼬”라며 안타까워했다. 농사일을 멈추고 현장을 찾은 이석주씨(64)는 “어떤 방법으로 (사드 배치를) 막을지 답답한 심정이다”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설득도 없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 주민은 “정부는 골프장 주변에 있는 마을이 힘없는 노인들만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한 해 농사로 먹고살기 바쁘다는 것을 다 알고 이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며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인 뒤, 성주골프장을 향해 1㎞가량 도보 행진을 했다.

이날 오전 대구·경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대구 북구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계약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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