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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조준 경고사격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2017.11.15 19:39 입력 2017.11.15 19:55 수정
김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균적 생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군 귀순 사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13일 북한군끼리 총격을 했을 뿐 우리 군에 총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응사격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북한 군인이 총격을 받고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데도 대응사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 군은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적이나 국민 눈높이의 의문은 타당해보인다”며 “교전수칙 부분을 유엔사 측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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