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민연금을 2060년 소진하고)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2060년이면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비율이 1 대 1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내줘야 한다”며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유럽 복지국가들이 채택 중인 부과방식은 연금기금이 소진된 후 미래세대에게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는 운영방식이다.

문 장관은 “많은 연금전문가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하는 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3.5~4%포인트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그만큼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급여와 부담 수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은 대환영하지만 미리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정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제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민적 토론·합의의 장이 없었던 것 같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가 되면 논의가 자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