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상향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협상을 재개한다. 당초 시한인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후폭풍이다. 하지만 여야 어느 쪽도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물러날 생각이 없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5월 국회는 한 달간 열린다. 국회 문을 열어둔 만큼 여야는 자연스레 공무원·국민 연금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양측 입장이 선명하게 갈려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책임을 상대방으로 돌리며 비난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라는 꼬투리를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정당 대표가 합의한 일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보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협상 환경도 좋지 않다. 여야 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밝힌 상황이어서 한쪽이 물러나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청와대 반대와 친박계 의원들의 50% 명시 반대를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 역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이어서 기존보다 강경한 노선을 택할 확률이 높다.

일단 한번 마련한 합의가 깨진 만큼 다시 협상 동력과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번 합의된 게 틀어져버렸으니 이제는 더 (합의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 개혁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변수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어떻게든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연합도 너무 장기전으로 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얼른 결론을 내야 한다. 내년 되면 적자규모가 커지는 등 계속 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연금 문제와는 별도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어느 쪽도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밀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