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60년간 발생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 약 333조원 중 67조원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명 중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등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크레딧 제도의 확대와 재원조달 방법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자·둘째아이를 출산한 여성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12개월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일반재정과 연금기금에서 각각 30%와 70%, 군복무 크레딧은 일반재정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여야 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계의 의지를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이를 압력으로 무산시킨 청와대와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행정부공무원노조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가 합의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시 묻고 해당 부처와 논의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국회가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