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무산 후폭풍

“대통령·여 ‘합의 파기’ 사과해야” 야,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2015.05.07 21:46 입력 2015.05.07 21:48 수정

새정치 ‘대여 전면전’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야, 관련단체 합의로 마련한 개혁안이 청와대의 반대와 여당의 막판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가 직접 대책회의를 열었고,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주무부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대여 전면전이다.

문재인 대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문 대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괴담을 유포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저버리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오판하게 만든 장본인인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란 초강수까지 꺼내든 것이다.

앞서 문 장관은 여야 협상이 타결된 지난 2일 오후 국회로 여야 지도부를 찾아와 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담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50% 설전’의 불씨를 댕겼다. 이 발언은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까지 무산되는 도화선이 됐다.

특위 위원들도 정부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은 “초유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청와대의 몽니, 친박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고, 김용익 의원도 “복지부 장관까지 국회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뒤에 있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 관철을 위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여 공세 수위도 점차 높여갈 방침이다. 우선 다음주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의 거짓과 진실’ 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 등을 열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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