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일몰될 듯···추가 협상 어려워”

2022.12.27 11:2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인 안전운임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과 관련해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추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연장할 생각도 없고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순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지난 26일) 저녁에 (민주당으로부터) 오는 28일 본회의를 하자, 그 대신 개의시간 (오후) 2시를 당내 사정으로 뒤로 늦춰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법, 가스공사법을 포함해 쟁점이 없는 법안들만 통과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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