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에서 교민 700여명을 데리고 오기로 했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전문 격리시설이 없다. 공공의료시설이 갖춰진 해외에서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지역 거점 병원을 비워 격리 대상자들을 수용하지만, 한국은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5.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이들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사진)는 “정부가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찾지 못해 공무원 수련원에 격리키로 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종 전염병이 5~6년마다 닥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가 공무원 교육시설로 정해졌다.

“공무원 교육시설은 전문 격리시설이나 의료장비를 갖춘 곳이 아니다. 병원 수준의 격리시설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또 몇백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때 누가 밥을 가져다주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 것인지, 그들에게 고글까지 갖춰진 방역복을 지급할 것인지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잠복기라고 격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 공공병원 비율 5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가 발달한 미국도 23.5%다. 영국의 경우 지역에 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몇개 층을 비우고 의심환자들을 그곳에 수용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가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으로 1.5배 늘었지만 메르스 당시 확진자가 186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공의료시설 확충·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압병상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200병상이 안된다. 유증상자를 검사할 때도 격리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확진자가 50명만 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늘어나 음압병상이 꽉 들어찰 거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신종 전염병이 5~6년마다 닥치는데 그때마다 격리 수용 문제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공공의료시설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