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메르스 겪고 2017년 ‘대응 강화’ 주요 공약 발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는 작년 ‘상황실’ 개소 성과
권역 전문병원은 사업규모 줄어들고 일정도 계속 미뤄져
복지부 ‘인력 증원 예산안’ 한국당 등 반대로 국회서 삭감

여야는 2017년 대선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면서 감염병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되는 현 상황까지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염병 대응 강화 공약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검역인력 증원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 건립 추진,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약도 유사하다.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역학조사관 충원 또한 포함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냈다.

여야 대표 공약 중 감염병대응센터 신설은 가시적인 결과를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감염병 위기를 총괄·조정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했다.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 별도 건물을 짓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과 검역인력 증원 공약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줄었고, 사업 추진도 늦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호남, 중부, 영남 등 3개 권역에 35병상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다. 그해 호남권 1곳에서 조선대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을 뿐 영남과 중부권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나마 조선대도 당초 계획보다 2년보다 늦은 2023년 상반기에나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로 두 차례 추진 일정이 미뤄졌다. 2017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도 서초구 원지동 이전과 함께 시설 현대화 계획을 세웠지만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사업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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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등 현장 검역인력 증원도 속도가 더디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해외입국자는 4788만명인데, 검역인력은 453명이다. 1인당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입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천공항 검역인력은 165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력 증원을 요구하지만 국회 예산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2017년 검역인력 27명 증원을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한국당 등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다. 2018년 45명 증원 예산은 20명으로, 지난해 22명 증원 예산은 19명으로 축소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총 검역인력이 최소 80명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교대 인력이나 특별전담검역 인력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286명 증원된 73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