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성과… 고민 빠진 勞

2009.08.06 18:23 입력 2009.08.07 05:01 수정

산별노조 연대투쟁 부족 … 노노갈등 깊은 상처로

쌍용차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노조원들의 투쟁 강도에 비해 손에 쥔 결과물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6일 타결된 협상안은 사측이 내놓은 방안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중재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77일간에 걸친 쌍용차 노조 투쟁 가운데 해고자와 비해고자 사이에 빚어진 ‘노노갈등’은 노동계가 입은 가장 큰 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함께 일했던 노조원들끼리 회사편과 노조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처지인데 노동자끼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가 고립된 상태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인 점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아·현대차 노조 등 산별노조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한국비정규직센터 김성희 소장은 “산별노조가 아직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연대투쟁이 필요했다”며 “민주노총의 지원도 전반적으로는 아쉬웠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얻은 결과물도 초라하다. 무엇보다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 등을 이슈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쌍용차 사태는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강성노조의 전형’으로 호도되기도 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사측안과 별 차이 없는 합의안을 받기 위해 노조가 70여일간 그렇게 소모적인 투쟁을 해야 했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의 반(反) 노동정책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투쟁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쌍용차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대응 위주의 정부 정책이 예견된다. 타결 이후 과정에서 노동계가 해야 할 일도 적지않다. ‘쌍용차의 한시적 공기업화’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노동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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