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6일 극적인 협상 타결을 만들어 냈지만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쌍용차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는 친시장주의적 경제관을 지닌 현 정부와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대리전”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사태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에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갖고서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 정부는 기업과 금융에 구조조정을 맡겨 놓고 상황이 악화되면 뒤늦게 공권력 투입 등으로만 개입하고 있다”며 “쌍용차 문제도 정부가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충분히 협의·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잘려야 대기업들의 성공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때문에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번 사태로 재확인됐다. 정규직이 구조조정을 당할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 제도·정책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비정규직이 되거나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현재와 같은 극단적 집단행동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리해고든 희망퇴직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계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질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사태는 정리해고 우선의 구조조정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