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국토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2022.11.24 21:19 입력 2022.11.24 21:20 수정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전 조합원 동참”

정부 “단호히 대응” 철회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량·품목 확대를 위해 모든 물류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총파업에는 2만5000명 전 조합원이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43%인 9600여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화물노동자는 자영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운임에 개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제기하는지 묻고 싶다”며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스스로의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을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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