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구속한 보험사건 피의자가 7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관련 범행이 줄지 않자 올해는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하고 7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원 가까이 편취한 보험설계사 일당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6년 동안 수입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로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의 단속에도 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증가했다.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이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157개팀에 소속된 581명의 인력이 고의 사고 후 직접 합의금을 뺏는 유사 범죄와 사기를 치려다가 실패한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등도 주된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