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문제는 교재 5종 중 2종은 독도에 관한 기술이나 지도 표기가 없던 것을 문부과학성이 개입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기입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다. 검정심사위원회의 자율적인 작업을 통해 검정이 이뤄지던 현재까지의 관행을 일본 정부 스스로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미·일관계나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깊이 검토하지 않고 과거 자민당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민당의 교육정책은 애국심과 향토 사랑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었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6년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그 정책을 본격화시켰다. 아베 전 총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자학사관에 의한 역사교재’를 비난해 왔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에 역사왜곡을 일삼아 큰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후원해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새역모’ 교과서처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담는 계기를 만든 셈이고 근래 그 영향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 집권 민주당은 자민당의 교육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몇 차례 ‘우리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실제 행동이 자민당과 같다는 데 한국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검정 통과라는 수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는 사태가 일어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달 6일에도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기 때문에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언젠가는 독도를 실제로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는 선포와 같다. 사실 일본이 1977년 200해리법을 제정하여 당시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독도를 장악하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그 후 94년 유엔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채택되어 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서 우리에게 신어업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것이 99년 타결되었고 독도는 귀속 합의가 안 된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렸다.

이 사태를 놓고 ‘한국이 일본에 독도를 양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그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영토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헌법재판소가 후자의 손을 들어줄 때까지 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독도 주변 수역이다. 일본은 독도를 200해리의 기점으로 내세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겠다는 속셈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방침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쳐야 하고, 평소에 일본의 의도를 잘 파악해가면서 그들의 속셈과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