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에서는 매일 해고당하죠? 그런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왜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겁니까.”(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미안한 생각 없죠? 이렇게 노동환경이 어려워서 내일 해고당할까 걱정하는데.”(홍 의원)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최 부총리)

“죄송하다는 말씀 못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홍 의원)

“왜 문제가 있습니까?”(최 부총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놓고 최 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성과가 높지 않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쉬운 해고’로 본 반면 최 부총리는 ‘공정한 해고’라고 봤다.

최 부총리의 고용에 대한 인식은 야당과 근본부터 달랐다. 홍종학 의원은 “한국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에 불과하고 노조 조직률도 10%가 안되는 등 대부분의 노동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라며 “자기들 직장은 안전하다고,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을 막 대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최 부총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말한다”며 “세계경제포럼, OECD 등에서는 다르게 말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이 “1년 미만 근속비율이 35%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자 최 부총리는 “(한국은) 해고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단기근로자가 많은 이유가) 다 해고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발적 퇴직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최 부총리에 대해 “자원외교, 가계부채에 이어 고용시장도 파탄내 놓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악담하지 말라”며 발끈했다.

공무원만 빠진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공무원은 임금피크제를 왜 솔선수범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은 최고호봉에 도달하면 임금이 동결된다”며 “공무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여러 진통 끝에 대타협이 이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