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장관 “두 쟁점은 넘칠 만큼 협의할 것”

2015.09.15 00:41 입력 2015.09.15 00:49 수정

‘일방 지침화’ 우려 일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4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 두 쟁점은 귀찮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노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한 두 쟁점은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넘칠 만큼 협의해 반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노동장관 “두 쟁점은 넘칠 만큼 협의할 것”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날 합의안에서 두 쟁점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들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기로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노동계에서 협의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며 한국노총이 일방적 지침화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노사정 합의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향성은 합의서에 들어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노사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법제화할 때까지 놔둘 수는 없다”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지침으로 될지 핸드북으로 될지는 노사정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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