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개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노사정위 합의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반면 야당은 ‘철저한 심의’를 예고하면서 여권의 ‘속도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다.

■여, 연내 입법 ‘속도전’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위 합의안을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김무성 대표)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입법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노사정위 타협안과 관련한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타협안을 연내 입법화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입법화를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속도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입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5개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안 처리에 동참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 “입법 절차 남아 있어”

야당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야당 및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 노동개혁안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화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합의”라며 “기업은 저성과자들을 손쉽게 해고하고, 해고된 자리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