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잠정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친원전 진영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판 삼아 ‘한국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태클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 추진은 별개라고 밝힌 만큼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동력이 약해진 건 분명하다. 친원전 진영은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이 고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고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확정되면 원자력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 후 탈원전 정책의 폐기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중단을 촉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환경단체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른다고 발표할 때도 불만을 표했다.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론화 결과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온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재확인하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어떻게 결정되더라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명연장으로 소송에 휘말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들의 수명연장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못박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