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탈원전, 에너지전환 흔들림 없이 유지”

2017.10.20 11:03 입력 2017.10.20 15:01 수정

·“공론화위 결정 존중…권고 토대로 후속 조치”
·“감동적 과정…향후 다른 사안에도 공론조사 방식 적용할 것”

청와대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며 공사 재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에 국한된 이번 공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론화위 권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와 별개로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추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장기적인 것이고,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고 해도 우리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 권고 중에 원전 축소 의견을 밝힌 시민참여단의 숫자가 54.2%로 유지(35.5%)와 확대(9.7%)를 합친 것보다 8%포인트 더 많았던 점은 탈원전 정책의 지속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공론조사라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의사 결정에 대해 “감동적 과정이었다”로 평가하며 이 모델을 향후 다른 사회 갈등 현안들에 적용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작년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공론화위를 통해서 첫번째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제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무엇을 공론조사에 부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논의해가야겠지만 국가가 주체인 문제에 있어서 범국민적인 공론 필요한 부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만간 이번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발표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공론화위 결과 발표를 관련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이 사회수석실에서 함께 TV로 지켜봤다”며 “사전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들 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입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3개월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청와대 역시 1분이라도 일찍 사전 보고를 받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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