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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국제무대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핵심적으로 챙기는 의제가 됐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정권 출범 이후 틈날 때마다 ‘최저임금 3% 인상’을 당부할 정도로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정권의 목표인 ‘GDP 600조엔’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에는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3％ 인상을 향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부탁하고 싶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밝힌 노동개혁안에도 “최저임금 연 3% 인상, 최저시급 1000엔(1만2000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임기 초반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다. 2015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일년에 1만5000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직접 해보시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 한국 노동계의 숙원이듯 미국에서는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업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15달러를 위한 투쟁’이 이어져 왔다. 오바마는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달러까지 올리려다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2년까지 주 법정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올해 미국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뉴욕 등 3개 주에서는 최고 11달러(약 1만3260원)까지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보니, 당초 “주별로 알아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최소 1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원래 법정 최저임금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요구를 수용해 2015년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독일은 노사 산별교섭으로 정해진 임금 하한선이 최저임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줄고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면서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액은 이전 최저임금인 6.7파운드보다 7.5% 오른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000원)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에 호의적이지 않던 보수당의 태도가 선회한 데에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없애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깔려 있다.

독일의 사례는 더 인상적이다. 2014년 법안이 논의될 당시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대 9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독일 실업률은 2014년 12월 4.8%에서 이듬해 10월 4.5%로 줄었고, 지난해 1월에는 4.3%로 더 떨어졌다. 평균 실업률이 9~10%를 넘나드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이고, 독일에서도 근 26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무노조 상태로 방치돼 바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임금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 기제가 없는 이들을 보호할 다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점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