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피살

야 “사실 파악 우선” 여 “사드 조속 배치”

2017.02.15 22:31 입력 2017.02.15 23:10 수정

대선 정국, 미사일·김정남 피살 등 ‘북 이슈’ 돌출

여권, 보수층 결집 노리지만 ‘민심 반전’은 힘들 듯

조기대선 국면에 북한 이슈가 돌출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1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다. 야권은 15일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범여권은 북핵 방어용이라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는 ‘안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야권은 “정부는 사건의 명확한 파악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해온 야권에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북풍 이슈가 커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을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공식 선언하고 국민참여경선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취소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남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정치적 암살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아주 야만적인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잘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조속한 사드 배치 주장에 대해선 “탄핵받는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서둘러 끝내버리면 다음 정부 운신의 폭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청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악스럽다”면서도 “이 상황이 긴장이나 다른 혼란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대전을 방문,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자강 안보를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도 재검토 중이다.

여권은 사드 배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권교체→사드 배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층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들을 재결집해 대선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당정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성공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드로 인한 중국의 통상 압박으로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위기론을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2~3개 포대를 국방예산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드 조기 배치는 물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상황이 ‘북풍’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권은 안보 불안이 현실화한 만큼 보수층이 결집할 것을 기대하지만, 권력투쟁에 밀려 국외를 떠돌았던 ‘주변인’ 김정남의 피살이 정권교체 민심을 뒤흔들 정도의 충격파가 되기엔 약하다는 분석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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