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피살

윤병세 “김정남 사건, 여러 나라와 논의”

2017.02.15 22:31 입력 2017.02.15 22:48 수정

윤병세,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김정남 피살]윤병세 “김정남 사건, 여러 나라와 논의”

한국이 16~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17~19일 뮌헨안보회의를 통해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엉망이 된 한·중 및 한·일 관계의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4강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한국은 주변국과 모두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전대미문의 외교 위기 상황에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모두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외교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16일 첫 양자 장관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또는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을 감행한 직후여서 미국의 입장과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외교과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일 회담에서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 비정상적 한·일관계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의무교육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어 성과는 불투명하다.

자칫 ‘회담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중 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분위기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등이 쟁점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을 거듭 천명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북한에 대한 관심 고조

북한은 지난 12일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13일 말레이시아에선 김정남이 피살됐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개국 장관 회동을 긴급 제안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후가 북한으로 확인될 경우 장성택 처형 때보다 큰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혈육을 외국에서 공작 암살한 김정은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쏟아지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장관은 15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김정남 피살에 대해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나라와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양한 양자·다자회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뮌헨안보회의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세션이 열린다. 윤 장관은 “더 강력한 제재압박 공조를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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