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62)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73) 질문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시 미사일 사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현행 300㎞에서 800㎞로 늘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국내 보수진영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요구해온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정부의 미사일 지침 협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핵탄두·생화학무기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기초한 미국의 비확산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MTCR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인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달 9~11일 방미해 토머스 도닐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미국 측이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총 1조원에 달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는 데에는 MTCR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