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고물가 상황을 두고 정부의 정책 실기와 엇박자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가 물가불안 배경을 긴 장마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지 않았고 금리 등 거시정책 방향과 시기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인 기준 추석상 차림 비용은 2007년 11만8000원에서 2011년 20만1000원으로 71% 올랐다. (추석상 차림 비용은)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 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지난 1·4분기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8.7%로 2001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 물가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최근 고물가 상황의 원인을 정부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강길부 의원은 정부의 거시정책 실패와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지목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농축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이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환율 저금리 정책도 수출 호황, 내수 침체라는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물가정책 실패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연초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밝혔지만 올 상반기 내내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에 집착해 2·4분기에는 물가가 3%로 안정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물가관리를 뒷전에 뒀다”면서 “정작 물가관리에 실패하자 날씨,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이나 글로벌 현상 때문이어서 불가항력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정부가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물가안정 달성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단적으로 정부가 지난 8월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상향을 담은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같은 날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0.6%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