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단체에 국고 5억 넘게 지원

2011.09.20 02:58

선정위원 80% 보수단체 출신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한 보수 시민단체에 정부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57)은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벌인 11개 보수 시민단체에 정부가 국고보조금 5억46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 애국단체총협의회는 행안부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명시해 가장 많은 6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도 ‘반전교조’ 보수 교육감 투표 독려를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나머지 10개 단체는 다른 활동 계획을 담아 보조금을 받기도 전인 지난 1월부터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소속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벌이고, 8월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독려 운동을 벌였다. 해당 단체는 국민행동본부·대한민국건국회·국제외교안보포럼·시대정신·자유시민연대·북한민주화네트워크·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열린북한 등이다. 5400만원을 지원받은 ‘열린북한’의 하태경 대표는 KBS 무상급식 주민투표 토론에 투표참가운동본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주민투표의 적법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받을 단체를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인적 구성의 80%도 보수단체 출신 인사들인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58)은 행안부로부터 받은 선정위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기 2년인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뉴라이트·자유총연맹·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보수단체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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