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세, 국민 공론 모아지면 검토할 수 있어"

2017.08.17 11:50 입력 2017.08.17 11:52 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연 첫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만으로도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며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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