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나은행·SK증권·화천대유 검사·감리 촉구
민주당 “주가조작, 10여년간 해명 안 돼” 감시 소홀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감원이 하나은행, SK증권, 화천대유 등에 대한 검사와 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시장 감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7일 금감원 국감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하나은행과 SK증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밀유지 조항과 금융실명법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SK증권에 대한 조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부감사 규정에서 수사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을 보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 검토하겠으나 검사나 감리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인물이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 상장 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이 10년 넘게 해명이 안 되다가 어제 한 명이 구속됐다”면서 “금감원은 주가조작에 손을 놓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욱·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2013년 경찰의 주가조작 관련 자료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주가조작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금감원에 물었으나 주가조작 관련 조사는 한 적이 없어 해당 자료가 없었다”면서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통렬하게 받아들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 금감원은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