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검찰 조사 불가피… 친·인척 자산 전방위 추적

2013.07.18 06:00

시공사 대거 압수수색 ‘아들 처벌’ 카드로 전씨 부부 압박도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행보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미술품 등 동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 그의 친·인척 17명의 자택·사무실 등 총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친·인척 1조원대 자산 중 비자금 찾기 주력

검찰이 17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전기환씨 등 친·인척 12명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다. 전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 등은 각자 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수백억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씨 등 12명 전체의 재산 총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전씨 등 친·인척 12명 명의로 비자금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 12명의 재산 형성 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등에게도 거액의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약 100억원의 자산을 찾아낸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친·인척이 보유한 1조원 가까운 자산 중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키운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오는 10월까지 1차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자산 중)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라며 “지난한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다음주부터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친·인척을 소환해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 전 전 대통령 18년 만에 또 검찰 조사 받을 듯

검찰은 비자금이 확인되면 전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 등 친·인척 명의의 재산 형성 과정에 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금의 조성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혹 비자금이 아니더라도 국내 자산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검찰이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및 계열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법인자금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가 새롭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재국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카드로 들고 전 전 대통령 내외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4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자 어머니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여원을 대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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