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박 대통령이 받은 6억, 현재 가치 모르겠다는 기재부

2013.07.17 23:17

기획재정부가 ‘1979년 당시 6억원의 현재가치는’이란 간단한 계산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현재가치에 대한 질의에서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에 답변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기재위 야당 위원들과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지난달 박 대통령이 받았다는 6억원에 대한 환산 자료 제출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계산 중”이라며 시간을 끌어왔다.

기재부는 A4용지 4장짜리 답변서에서 “과거 일정금액의 현재가치는 운용 방법, 운용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적, 제도적으로도 현재가치 산정 방식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했을 경우’ ‘소득세법상 과거 취득가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할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도출했을 경우’ 등 5가지 산정 방식에 대한 공식을 제출했다. 계산 결과에 따른 현재가치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다. 결국 산정 방식은 있으나 계산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 논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이 받은 6억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2억9000만원인데, 26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 대통령이 사회환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일방적 계산’이라고 반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안 의원의 주장은 한국은행이 비공식적으로 ‘32억9000만원’이라는 추정치를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가치 환산의 계산법은 명료하다”며 “전혀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가타부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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