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시스템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일본에선 지진이 관측됐을 경우 5초 내에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데 우리나라는 4~5분이 걸린다. 지진은 4~5분이면 상황이 다 끝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지진 관측이 처음 실시된 1978년 지진 발생 횟수가 6회에 불과했지만 97년부터 연평균 40여회로 급증했고, 2009년에는 연간 60회로 31년 전의 10배로 늘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16.3%에 불과해 내진 보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 보강에 공공건축물 11조1613억원, 학교시설 7조6129억원, 항만시설 4조675억원, 도로시설물 2조4616억원 등 총 26조808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답변에서 “내진 보강을 조기 추진하고 대상을 늘려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2015년 43%, 2030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1∼2층 건물은 물론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진 보강에 2015년까지 3조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