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고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 정책을 놓고 근본적인 고민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핵 발전은 과연 안전한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은 꼭 필요한지 등 ‘핵에너지’ 등 다양한 논의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일본 원전 폭발 이후에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원자력 강국’ 중국마저 입장을 바꾼 것은 상징적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하는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만 해도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 충족 등을 이유로 원전 건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 왔다.

유럽에서도 원전 논의가 활발하다. 영국 BBC 방송은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해 초점은 이미 ‘미래’로 향하고 있다”며 “핵 발전을 둘러싼 (유럽의) 정치학이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정밀 진단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16일 결정했다. 현재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14개 국가에서 143개의 원자로가 작동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오는 27일 남부 바덴뷔템베르크와 라인란트 팔레티나테주 지방 선거와 맞물려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6만여명의 시민이 17기의 원전이 있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 모여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또 원전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15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원전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독일은 체르노빌 사건 이후 여야 없이 원전 폐쇄정책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의 메르켈 총리는 2009년 원전 폐쇄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하고, 원전 폐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풍력발전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한 독일이지만 대규모 산업을 키우기엔 원자력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기민련은 지난해 원전을 평균 1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독일 내에선 원전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기민련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고,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전을 만들고,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제련하고, 핵폐기물을 저장·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고려하면 그리 나은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원전 발전량에서 미국에 이어 2위인 프랑스에서는 아예 원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녹색당 당수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다니엘 콘 벤디는 “시민의 핵 권리를 위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원전 문제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58개 원전에서 에너지의 75%를 얻고 있는 프랑스는 원전을 가동해 얻은 여분의 전력을 수출하거나 유럽 국가에 원전을 팔아 외화 수입도 올린다.

스페인의 시민단체는 17일 마드리드에서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총리는 원전의 점진적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2009년 가로나 원전의 가동연한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2013년부터 원자로 4기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인 이탈리아에서도 반핵 시위가 벌어졌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동안 원전 논의를 중단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원전 건설을 재개한 미국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티븐 추 에너지부장관은 15일 “추진 중인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