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2011.03.16 21:41 입력 2011.03.16 22:39 수정

‘핵발전소 재앙 우려’ 대책 촉구… 정부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b>원전 찾은 교과부 장관</b>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6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찾아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원전 찾은 교과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6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찾아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원전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대참사가 일어나자 민주당 등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진땀을 빼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원전 폭발로 방사능 피해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소는 잠재적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고리 1호기 가동 즉각 중단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포기 선언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48.5%까지 높인다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 원전 11기를 추가 건설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원전 80기 수출 수주를 따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도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바빠졌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정부 합동으로 원전 시설과 지진·해일 등의 대비 상황을 일제 점검토록 했다. 또 전국 70곳에서 운영 중인 방사능 감시망 감측 결과를 매일 두 차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1~2층 건물은 물론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날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원전 운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21개 원전은 모두 안전한 것 같지만, 자만은 금물”이라며 “원전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원전 사고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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