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한·일 간 ‘독도 신경전’이 예열되고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에는 단호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도호쿠 대지진 지원과의 분리대응 원칙을 일본 측에 전했다. 일본이 독도 기술을 강행할 경우 반일 감정이 비화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글로벌문화경제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너무 이렇게 (일본 지진 구호·지원에) 달아올라서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이달 말 일본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는 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많다. 일본이 당초 행보대로 갈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본이 나름의 위기상황에서 잘 절제해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며 “성금도 좋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통상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절제된 자세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을 중심으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며 뒤집어질까봐 걱정”이라며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독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세계에서 어떻게 볼지 조금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국가적 재난 수습에 집중하며, 교과서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일본에 보낸 것이다. 반대로 김 총리가 일본 지진 지원 문제에 빗대 독도 문제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달 말 일본 교과서 검정의 독도 기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교과서 검정을 늦추려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다만 일본은 그동안 (신학기를 앞둔) 절차에 따라 3월 말~4월 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 구호 지원과 독도 검정 문제는 별개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독도 문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의 이날 공개 발언은 일본에는 ‘검정 재고’를 요구하고, 국민에게는 한·일 간에 민감한 독도 문제가 노정돼 있음을 미리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진과 원전 폭발로 지원 열기가 높아진 한·일관계에 ‘독도 뇌관’이 있고, 한·일 간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셈이다.